경찰청에서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1.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고소장 양식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 경찰청에서 간이 고소장 양식을 정리하며 배포하였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보죠.
경찰청 누리집에 가시면 각종 죄명별로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인도 쉽게 작성 가능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 막막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의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수사관도 부가적 효과도 기대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이 고소장은 정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자료로 잘 활용될 거 같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으시고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발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